가끔씩 노크 톸돜

1.합법적 폭력

 

 홉스는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전제군주제를 이상적인 국가형태로 보았다.논리는 더없이 명확했다. 국가를 탄생시킨 사회계약의 목적은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것이 국가를 만든 유일한 목적이다. 다른 목적은 없다. 주권자 또는 통치권자가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한 신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다.주권자에 대항하면 국가의 목적 수행을 방해하게 된다.사람들이 각자 저마다의 가치나 소망, 욕구, 삶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도 국가의 목적 수행을 저해한다. 신민이 정부형태를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된다.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신민이 아니라 통치권자가 판단한다. 군주가 곧 정부이며 정부가 곧 국가이므로 국가와 정부와 군주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통치권자는 어떤 일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통치권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조언에 따르면 현명한 군주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군대를 보유해야 한다. 덕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덕을 갖춘 것처럼 보여야 한다. 신민의 결속과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잔인하다는 평을 듣는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되, 신민의 사랑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미움을 사는 일은 피해야 한다. 자비롭고 신의가 있고 인간적이고 정직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여야 좋겠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정반대로 행동할 태세를 갖추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 신의를 지키는 것이 불리할 때는 약속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 미움 받을 일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인기 얻는 일은 친히 해야한다. 이것은 홉스가 높이 받들어 세운 '통치권자'에게 필수적이고 유용한 기술이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사회질서유지와 국가안전보장이다. 다른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는 않다. 가난한 아이들과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 장애인과 중증질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나쁠 것은 없지만 국가가 꼭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심지어는 자신이 직접 그 혜택을 보는 경우에도 이런 정책을 펴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진보를 표방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국가의 권위보다 앞세우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국가관을 의심한다.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술에 취해 사람을 때리고, 여성을 추행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탈세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그 사람이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보수당에 속해 있을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되는 데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잘못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국가운영은 국가관이 확실한 사람이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다.